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0 (Support for Management Normalizatio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1) Where웨어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number넘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experiencing익스피^r리언싱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due두 to투 sluggish슬러기시 sales,세일즈 temporary템퍼^r레^r리 shortage쇼터지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shortage쇼터지 of어^v브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disputes디스퓻츠 at앳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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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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