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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9 (Support for Overseas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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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1. Loans론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ct;액트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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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4.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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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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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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