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이행실적 조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0 (Survey of Performance)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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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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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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