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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입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1 (Site Support Project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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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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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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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toryf팩터r리 site-related사잇-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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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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