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9-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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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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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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