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5 (Sale, etc.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State-owned or public land within an area where an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approved under Article 31 (1) may be sold to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 etc. by negotiated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Local Finance Act, and other statutes.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arranging sites, opening access roads, and installing facilities, for areas where an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approved under Article 3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