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토지 출입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4 (Entry into Land, etc.)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1. Entering엔터^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3. 타인의 토지의 입목(立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3.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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