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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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roves어프^r루^v브즈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long-term롱-텀 leasing리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abroad,어브^r로드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