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2 (Completion Approval of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When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 etc. has completed a complex development project, it shall obtain completion approval from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completion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duct a completion inspection, issue a completion approval certificate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 etc., and publicly announce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 etc. may not use factory sites or facilities created or installed through the complex development project before obtaining completion approval under paragraph (1).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use approval has been obtained from the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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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