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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2 (Completion Approval of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When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ssue이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use유스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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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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