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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0 (Revocation of Approval of Cooperativization Implementation Plan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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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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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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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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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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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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