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12.31, 2021.1.12, 2026.3.5>

(2)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accompanies어컴퍼니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s이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meaning미닝 its잇츠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3>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5)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