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ole소울 proprietorships프^r러프^r라이어터쉽스 into인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rs머저즈 and앤드 splits스플릿츠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joint조인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8.12.31, 2026.3.5>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