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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a)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b)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d)디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2.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의3. 삭제<2021.7.27>

1-3. Deleted.딜리티드 <2021.7.27>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1-4.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Automation오터메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rationallyr래셔널리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throughθ쓰r루 variousv베r리어스 automation오터메이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building빌딩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trol컨트r로울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or오 variousv베r리어스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a)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b)비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ointly조인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multiple멀터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a)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such서치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b)비 Jointly조인틀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c)시 Jointly조인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elling셀링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Logistics러지스틱스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means민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ducer러두스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8. 삭제<2016.3.29>

8. Deleted.딜리티드 <2016.3.29>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mutually뮤추얼리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manner매너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olesr로울즈 in인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urchasing,퍼처싱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른 중소기업자

(a)어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b)비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c)시 Others어ð더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wnership오우너쉽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relativesr렐러티v브즈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its잇츠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0-2.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greatly그r레이틀리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throughθ쓰r루 long-term롱-텀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ontinue컨티뉴 growing그r로우잉 across어크r로스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4.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1.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 삭제<2021.7.27>

12. Deleted.딜리티드 <2021.7.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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