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8 (Public Notification of Cooperativization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cooperativization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cooperativization standards") for the consolidation and joint use of facil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etc.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are amended.
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When establishing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1), if particularly necessary, cooperativization standards in which persons other th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can participate may be established.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n establishing the cooperativiz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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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