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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8 (Public Notification of Cooperativization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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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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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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