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its잇츠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turn^r리턴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requisition,^r레쿼지션 and앤드 sale,세일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5) Before비^f포 releasing^r릴리싱 from^f프^r럼 requisition,^r레쿼지션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selling셀링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move^r리무^v브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objects,아브젝츠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moval^r리무^v블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fter애^f프터 return.^r리턴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7)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8)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er엔터 buildings빌딩즈 in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returned^r리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