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Gun/Gus,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s.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