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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0 (Subjects and Scope of Projects)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6.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7-2.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variousv베r리어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9.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1.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park파크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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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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