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9 (Minor Changes to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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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budget버짓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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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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