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1)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auction악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another어너^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ender텐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lessee's레시즈 counter-obligation카운터-아블러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ommencing커멘싱 execution,엑서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mmencing커멘싱 execution.엑서큐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2)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3) and앤드 has해즈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meaning미닝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essor)레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junior주니어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ite)사잇 at앳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3) A어 lessee레시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less언레스 the^ð더 lessee레시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7)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uction악션 court코트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auction악션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s아터클즈 152 through^θ쓰^r루 16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6)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essee레시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lessee레시 or오 to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til언틸 the^ð더 lawsuit로숫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5.1.6, 2016.5.29>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entities엔티티즈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3-3 (5), or오 Article아터클 3-4 (1), it잇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quired:어콰이어드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8)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9)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as애즈 the^ð더 lessee's레시즈 agent에이전트 or오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