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Housing Act, Article 97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