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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주택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Housing Act, Article 59 (Operation of Sale Price Review Committe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5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in인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reviewsr리v뷰즈 fairly,f페어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sincerity,신세r러티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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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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