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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Housing Act, Article 36 (Construction Standards for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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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be비 combined컴바인드 in인 one원 building: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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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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