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Housing Act, Article 35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xed-use믹스트-유스 buildings빌딩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boundary바운더^r리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blocking블라킹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rength;스트^r렝^θ스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대지조성기준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6.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size.사이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ts잇츠 area,에^r리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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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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