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12-2 (Scope of Public Housing Sites)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The^ð더 term텀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j)제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expropriating엑스프^r라프^r리에이팅 or오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or오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wners,오우너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itself잇셀^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ut벗 for^f포 which위치 such서치 consent컨센트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b)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c)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라.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d)디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2. 제1호 각 목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total토우틀 of어^v브 more모 than^ð댄 50/100: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호(10)ㆍ(11)ㆍ(12)ㆍ(17)의 사업 및 같은 표 제2호(3)ㆍ(6)ㆍ(8)ㆍ(10)ㆍ(13)ㆍ(14)ㆍ(15)ㆍ(16)ㆍ(17)ㆍ(20)ㆍ(22)ㆍ(26)ㆍ(27)ㆍ(30)ㆍ(31)ㆍ(32)ㆍ(33)ㆍ(34)ㆍ(35)ㆍ(38)ㆍ(39)ㆍ(41)ㆍ(42)ㆍ(43)ㆍ(48)ㆍ(50)ㆍ(52)ㆍ(53)ㆍ(54)ㆍ(59)ㆍ(64)ㆍ(65)ㆍ(67)ㆍ(68)ㆍ(69)ㆍ(70)ㆍ(71)ㆍ(73)ㆍ(77)ㆍ(80)ㆍ(81)ㆍ(83)ㆍ(84)ㆍ(85)ㆍ(86)ㆍ(87)ㆍ(88)ㆍ(89)ㆍ(92)의 사업

(a)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em아이텀 1 (10), (11), (12), and앤드 (17), and앤드 in인 item아이텀 2 (3), (6), (8), (10), (13), (14), (15), (16), (17), (20), (22), (26), (27), (30), (31), (32), (33), (34), (35), (38), (39), (41), (42), (43), (48), (50), (52), (53), (54), (59), (64), (65), (67), (68), (69), (70), (71), (73), (77), (80), (81), (83), (84), (85), (86), (87), (88), (89), and앤드 (92)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

(b)비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c)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e)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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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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