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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12 (Construction Standards for Health-Friendly Housing)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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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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