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1.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able테이블 1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backwoods,배쿠즈 islands,아일런즈 or오 the^ð더 sides사이즈 of어^v브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in인 city시티 centers;센터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shortage;쇼터지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are아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for^f포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퍼 unit;유닛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able테이블 1 are아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supply서플라이 ratio,^r레이쉬오우 parking파킹 lot랏 usage유서지 patterns,패턴즈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5.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is이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in인 a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re웨어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reside;^r리자이드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frequently^f프^r리퀀틀리 accessed액세스트 by바이 vans^v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large라지 vans),^v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tail^r리테일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assembly어셈블리 hall,홀 or오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or오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uses유시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between비트윈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use유스 with위^ð드 higher하이어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a어 Class클래스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unit유닛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