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7 (Liability Insurance for Accidents, etc. at Mechanical Parking Lots)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purchase퍼처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accident액서던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overage;커v버r러지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a)어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per퍼 accident액서던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b)비 Forf포 personal퍼시늘 injury:인저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15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jury:인저r리 30 million밀리언 won;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no노우 furtherf퍼ð더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이f펙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fixed,f픽스트 and앤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incident인서던트 resultsr리절츠 in인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a))어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1)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2);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b))비 Where웨어 a어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2)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3);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c))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ies다이즈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fter애f프터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rose:어r로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1)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3) minus마이너스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under언더 3)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3.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at앳 least리스트 20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ne원 parking파킹 lot,랏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1.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a어 repairr리페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2.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dergone,언더곤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begins.비긴즈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ntering엔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to인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5)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3.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do두 not낫 sell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0 (1) or오 (2), Article아터클 651, Article아터클 652 (1), or오 Article아터클 6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