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9 (Inspections of Mechanical Parking Lots for Use)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at^ð댓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1.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where웨어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3.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a)어 Where웨어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rive드^r라이^v브 unit,유닛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the^ð더 steel스틸 frame^f프^r레임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problem프^r라블럼 due두 to투 a어 malfunction,맬^f펑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s,피^r리어즈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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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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