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14 (Registration of Mechanical Parking Device Repair Business)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run a mechanical parking device repair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pair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repair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3)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repair busines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pair business operator") shall,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to repair technicians who repair mechanical parking devices, have the repair technicians under him or her receive educat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mechanical parking devic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air technician safety education").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4) A repair business operator shall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repair technicians he or she employs to receive repair technician safety education, and shall not take any disadvantageous action against a repair technician on that ground.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5) Matters necessary for the hours, content, methods, intervals, etc. of repair technician safety education under paragraphs (3) and (4)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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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