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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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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14 (Registration of Mechanical Parking Device Repair Business)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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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to투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who후 repairr리페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4)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he히 or오 she쉬 employs엠플로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hours,아워즈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intervals,인터v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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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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