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6>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install인스톨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