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Parking Lot Act, Article 19-6 (Safety Certification of Mechanical Parking Devices)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1) A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assemble, or import a mechanical parking device and transfer, lend, or install 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nufacturer, etc.") shall obtain certification of the safety of that mechanical parking device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n intending to change it (excluding changes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safety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first submit the assembly drawings of the mechanical parking device, drawings of its safety devices,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n inspection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undergo a review of i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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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