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6 and앤드 19-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9 and앤드 19-1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uide,가이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23 (4),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