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puts인풋츠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앤 unlawful언로^f플 command,커맨드 or오 inputs인풋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udes인트^r루즈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4.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emands디맨즈 it.잇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issuer이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pen오우픈 a어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own-account온-어카운트 book북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