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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72 (Special Provisions on the Bank of Korea)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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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1.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Act;액트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2. Fiscalf피스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3.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반드 Act;액트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4.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won).원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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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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