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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44 (Security of Electronic Registration Information, etc.)

①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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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damage대머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kept켑트 at앳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trude인트r루드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proper프r라퍼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eyond비안드 permitted퍼미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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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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