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helter셸터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5.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6.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pport서포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pport서포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7.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8.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helter셸터 for^f포 elderly엘덜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abuse어뷰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helter셸터 for^f포 elderly엘덜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abuse어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9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의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9-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11.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Case케이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12.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Case케이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3.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Police펄리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14.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