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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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emporary템퍼^r레^r리 shelters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elters")셸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o투 help헬프 them^ð뎀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to투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