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5 (Fees for Licens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1.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2.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3.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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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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