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몰취)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4 (Forfeiture)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forfeit^f포^f핏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ld헬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seller:셀러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1. Articles아터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2.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3. Articles아터클즈 without위^ð다웃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ll셀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eited^f포^f피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n안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imminent.이머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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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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