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청문)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6 (Hearings)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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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liquor리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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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4-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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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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