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