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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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