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