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2 (Designation of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025.8.26, 2025.10.1, 2026.8.18>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dollars달러즈 or오 more모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a)어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or오 Korean코r리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b)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b)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c)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d)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e)이 Tourist투r리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f)에f프 Marina머r리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 million밀리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dollars달러즈 or오 more모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b)비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c)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d)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e)이 Business비즈니스 producing프r러두싱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f)에f프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g)지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oriental오r리엔틀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s);센터즈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h)에이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i)아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j)제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차목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k)케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item아이텀 (j);제이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l)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beverage베v버r리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mong어멍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파.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m)엠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n)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2)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3)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4) Beverage베v버r리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2)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one원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