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immigration-related이머그^r레이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loan론 support,서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023.7.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