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the Minister or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ntrus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work of requesting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data under Article 26-2 (1).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3)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under this Act (excluding the work under paragraph (2)) may be entrusted to a relevant corporation o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