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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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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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