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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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legal리글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egal리글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