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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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