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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3 (Use of Public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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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en웬 using유징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cluding인클루딩 physicalf피지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ctive액티v브 duty두티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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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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