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as애즈 having해^v빙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프^r라블럼 and앤드 whose후즈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it잇 may메이 set셋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re모 leniently리니언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2) The^ð디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ut-of-pocket아웃-어^v브-파킷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tems아이텀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covered난-커^v버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s이즈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having해^v빙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프^r라블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